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)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유행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(2022.1.3.(월)~1.16.(일))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. 

ㅇ 이와 함께 당초 내년 2월 1일(화)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․음성확인제(방역패스제)를 내년 3월 1일(화)부터 시행하고,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.

ㅇ 또한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접종증명․음성확인제(방역패스제)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그동안 정부는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를 중심으로 학생․학부모․전문가 간담회, 관계부처․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접종증명․음성확인제(방역패스제)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.

ㅇ 이번 조치로 청소년 접종증명․음성확인제(방역패스제)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․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,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