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학교 시험문제 및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,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
학원 및 교습소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유념하시어
▶ 교습소 등에서 학교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공유·재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,
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
▶ 학교생활기록 관련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,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
▶ 최근 학원 강사가 교원 실명 등을 언급한 동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으므로, 학원장이나 강사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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