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학원,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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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2.1.4.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·교습소에 적용되던 

  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을 발표했습니다.

2. 앞으로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논의 후,

   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공통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. 기간

- 방역패스 적용 해제 : 2022.1.4.() 0~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

-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,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 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. 적용 지역 : 전국 17개 시·

. 적용방안

구분

변경전

변경후

학원·교습소

방역패스 적용

방역패스 해제

독서실·스터디카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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